종합자료실
종합자료실 > 토지관련 주요 판례
Total 241
241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57841 판결 관리자 2026.06.24 173
240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다53952 판결 - 절가, 여호주 관리자 2026.03.27 237
239 소유권 확인 -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3다60991 판결 관리자 2026.03.18 248
238 종중 명의신탁-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다카33630 판결 관리자 2026.02.07 283
237 종중 구성원 -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31661 판결 관리자 2026.02.07 262
236 고유 의미의 종중과 유사종중의 차이-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… 관리자 2026.02.07 336
235 미등기토지에 관한 국 소유권보존 불법행위에 관한 관리자 2026.02.06 251
234 종중 소집 절차 방법 -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654 판… 관리자 2025.10.01 695
233 종중 소집통보 대상 범위 -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2015… 관리자 2025.10.01 665
232 종중 총회 소집 방법 관리자 2025.10.01 707
231 소집통지 법리 유사종중에도 적용되는 경우 관리자 2025.10.01 625
230 분배농지-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6다28196 판결 관리자 2025.08.22 875
229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5.08.15 792
228 분배되지 않은 조상땅의 합동환지에 관하여 - 대법원 2009다94… 관리자 2025.08.15 839
227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… 관리자 2025.08.15 1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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